로컬기업육성사업 서비스 이용약관 초안
문서 목적: 로컬기업육성사업 홈페이지 및 회원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초안
적용 서비스: 로컬기업육성사업 홈페이지, 프로그램 신청, 마이페이지, 공간이용안내, 입주기업 정보, 공지사항 등
작성 상태: 운영 전 검토용 초안
최종 확정 전 확인 필요: 운영기관명, 사업자/기관 정보, 고객센터 연락처, 시행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프로그램별 신청·취소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컬기업육성사업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로컬기업육성사업 홈페이지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회원 및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운영기관이 로컬기업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소개, 센터소개,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공간이용안내, 입주기업 정보, 공지사항, 보도자료, FAQ, 마이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프로그램이란 운영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제공하거나 안내하는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행사, 모집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신청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콘텐츠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문자, 이미지, 파일, 게시글, 공지, 안내자료, 프로그램 정보, 입주기업 정보 등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외부 예약 링크란 공간 또는 시설 예약을 위해 운영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 또는 별도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말합니다.
관리자란 서비스 운영, 회원 관리, 프로그램 관리, 게시판 관리 등을 수행하는 운영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 약관 중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개정
운영기관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적용일자 전까지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별도 안내 수단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회원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상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프로그램별 공고문, 서비스 내 운영정책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제6조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운영기관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운영기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사용한 경우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 약관 위반 등으로 이용 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기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가입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회원은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마이페이지 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을 통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8조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회원은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 및 인증 정보를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 대여, 공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계정의 도용 또는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9조 만 14세 미만 이용자
만 14세 미만 이용자가 회원가입 또는 프로그램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성격, 프로그램 내용, 관계 법령 및 내부 운영정책에 따라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 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운영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 분쟁 처리, 부정 이용 방지, 프로그램 운영 이력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 이후에는 프로그램 신청 내역, 마이페이지 이용, 회원 전용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운영기관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기업육성사업 소개
센터 소개 및 오시는 길 안내
창업지원 및 사업 관련 안내
교육, 네트워킹, 컨설팅 등 프로그램 목록 및 상세 정보 제공
회원 대상 프로그램 신청 및 신청 내역 확인
공간이용안내, 시설안내, 운영안내 및 외부 예약 링크 제공
입주기업 목록 및 상세 정보 제공
공지사항, 보도자료, FAQ 등 게시판 서비스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등 마이페이지 서비스
기타 운영기관이 정하는 서비스
제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됩니다.
운영기관은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장애 대응, 보안 조치, 서비스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중단이 예정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긴급 장애, 보안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운영기관은 운영상, 기술상, 정책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 구성, 화면, 기능, 제공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교체, 장애, 통신 두절이 발생한 경우
외부 서비스 또는 연동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화재,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운영상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은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
제14조 회원 전용 서비스
프로그램 신청, 신청 내역 확인, 회원정보 수정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비회원은 사업소개, 센터소개, 공지사항, 공간이용안내 등 공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신청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회원 등급 또는 권한별로 이용 가능한 기능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제15조 프로그램 정보 제공
운영기관은 서비스 내에서 프로그램명, 일정, 장소, 대상,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 방법, 운영 방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 조건은 각 프로그램 상세 페이지 또는 공고문에 따릅니다.
프로그램 일정, 장소, 모집인원, 운영 방식 등은 운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운영기관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별도 안내 수단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신청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회원은 프로그램 신청 시 운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회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완료는 접수 완료를 의미하며, 프로그램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의 승인, 선정,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상태는 마이페이지 또는 운영기관이 정한 안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프로그램 승인 및 선정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자동 승인, 수동 승인, 선착순 접수, 심사 선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모집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운영기관은 신청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정 결과는 서비스, 문자, 이메일, 전화 등 운영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 우선순위, 제출서류 등은 개별 공고문 또는 상세 페이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프로그램 신청 취소 및 변경
회원은 프로그램별 신청기간 또는 운영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취소 가능 기간, 변경 가능 여부, 노쇼 처리 기준 등은 프로그램별 안내사항에 따릅니다.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 후 불참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향후 프로그램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제19조 프로그램 참여 제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프로그램 신청 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또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위 정보 또는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참여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반복적인 무단 불참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계 법령, 본 약관, 프로그램별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운영기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장 공간이용안내 및 외부 예약 링크
제20조 공간이용안내 서비스
운영기관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센터별 시설 정보, 수용인원, 장비, 이용시간, 이용대상,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 공간이용안내는 시설 정보 확인을 위한 것으로,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예약 확정 여부, 운영 조건은 해당 시설 운영기관의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시설 정보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21조 외부 예약 링크의 제공
시설예약 기능은 서비스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센터별 외부 예약 링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외부 예약 링크를 클릭하면 운영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 또는 별도 예약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예약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예약 신청, 승인, 반려, 변경, 취소, 개인정보 처리, 이용 조건 등은 해당 외부 시스템의 정책과 약관에 따릅니다.
운영기관은 외부 예약 링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나, 외부 시스템의 장애, 정책 변경, 예약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장 게시물 및 콘텐츠
제22조 콘텐츠의 제공 및 이용
운영기관은 서비스 내에서 공지사항, 보도자료, FAQ, 사업자료, 프로그램 정보, 입주기업 정보 등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운영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 배포, 전송, 출판, 판매, 가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의 내용은 운영상 필요, 정보 변경, 관계기관 요청 등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이용자 게시물
이용자가 문의, 신청서, 의견, 첨부파일 등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제출한 자료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 명예, 개인정보,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는 내용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 또는 제출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
허위 사실, 비방, 욕설, 혐오, 음란, 폭력적 표현을 포함한 내용
광고, 홍보, 스팸, 영리 목적의 내용
악성코드, 시스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파일 또는 링크
관계 법령,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내용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프로그램 운영, 신청 확인, 문의 응대, 통계 작성 등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운영기관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출한 게시물 또는 자료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운영기관이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관리, 결과 안내, 홍보자료 작성, 통계 작성 등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자료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 범위에 따릅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제출자료를 외부 홍보 또는 공개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장 이용자의 의무 및 제한
제2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본 약관, 서비스 안내사항 및 운영정책 준수
회원가입 및 프로그램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
타인의 개인정보, 계정, 권리 침해 금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프로그램 참여 시 운영기관의 안내사항 준수
외부 예약 링크 이용 시 해당 외부 시스템의 약관 및 정책 준수
제26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행위
운영기관,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
서비스에 악성코드, 불법 프로그램, 스팸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운영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서비스 내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 판매, 가공하는 행위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27조 이용 제한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의 범위는 경고, 일시 정지, 프로그램 신청 제한, 회원 자격 정지, 회원 탈퇴 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이용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유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긴급한 보안 위험, 타인의 권리 침해, 서비스 장애 유발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장 개인정보 및 알림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운영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절차 등은 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알림 및 고지
운영기관은 서비스 운영, 프로그램 신청 결과, 일정 변경, 공지사항, 문의 답변 등을 안내하기 위해 회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정확한 연락처를 등록하고 변경 시 최신 정보로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오류, 미확인, 수신 거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운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장 책임 및 면책
제30조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운영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편사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31조 면책사항
운영기관은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전, 통신망 장애, 외부 시스템 장애,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적법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외부 예약 링크, 외부 웹사이트, 외부 기관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운영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운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이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운영기관과 이용자 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0장 분쟁 해결
제33조 의견 접수 및 민원 처리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 불편사항, 이의제기 등을 운영기관이 정한 고객센터 또는 문의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접수된 문의 또는 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프로그램 신청, 선정, 취소, 외부 예약 등 구체적인 운영 사안은 해당 프로그램 또는 외부 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34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운영기관과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합니다.
운영기관 정보
아래 항목은 최종 운영 전 반드시 확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항목내용서비스명로컬기업육성사업운영기관명입력 필요대표자 또는 책임자입력 필요주소입력 필요고객센터 이메일입력 필요고객센터 전화번호입력 필요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별도 기재시행일YYYY년 MM월 DD일
최종 반영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운영기관명, 주소, 대표자 또는 담당 책임자 확정
[ ] 고객센터 이메일 및 전화번호 확정
[ ] 서비스 시행일 확정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별도 작성 및 약관과 연결
[ ]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 동의 체크박스 적용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체크박스 적용
[ ] 프로그램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 별도 적용
[ ] 문자/이메일 알림 수신 동의 항목 검토
[ ] 외부 예약 링크 이동 시 외부 사이트 이동 고지 문구 적용
[ ] 프로그램별 신청 취소, 노쇼, 승인/반려 기준 확정
[ ] 법무 또는 운영기관 최종 검토